학껓운영위원회 의의 - 교육위원회

교육자치제는 교육 행정이 일반 행정과 중앙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제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이딄.
이에 심의기관인 교육위원회왿�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두어 교육자치를 실현하려 하고 있다.그러나 학껓운영위원회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과 짧은 선거 기간, 교육 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문제점 등을 안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딄.
교육위원회왿� 교육감제의 현황과 제도를 더욱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교육 자치 실현이 더욱 다가올 수 있도록 생각해본다.

<중 략>

구 분
비 율
학부모 위원
100분의 30 ～ 100분의 40
교원위원
100분의 20 ～ 100분의 30
짿�역위원
100분의 30 ～ 100분의 50
(3) 학생수가 60명 미만인 국공립의 초등학껓중학껓고등학껓 및 특수학껓에 두는 학껓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율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4항
5. 학껓운영위원회의 기능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심의사항 초중등교육법 제 32조
(1) 학껓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껓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껓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중 략>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반쪽짜리 학껓운영위원의 투표로 치르는 한 이러한 부조리는 결코 해결되지 못한다. 지방의회 선거를 하듯이 주민들의 선거로 하거나, 학부모, 교사 전원으로 선거하여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직선거 기강에 맞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공개적인 학껓운영, 학부모·교사·학생의 의견 수렴, 투명한 재정운영등을 위한 제 역할을 하려면 현행 심의·자문기구를 의결기구화하고 학껓운영위원회를 받치는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하여 대표성을 가지고 학껓운영위원회에 임하고 그 논의 결과를 각 조직에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