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익명성을 통한 개인 인격권침해 사례왿� 해결방안

Ⅰ. 序

1. 본 주제를 선정하게 된 취지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 중에서 인터넷은 단연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스컴과 사회라는 교양과목을 수강해오면서 3조 조원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인터넷이라는 미디어의 문제점을 한 가지 정하여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러한 인터넷의 여러 문제들 중 개인의 인격권 침해 사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인터넷상의 인격권 침해 문제는 과거에 비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5월에 밝힌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상담통계를 보면 2001년도에 278건이던 것이 2004년 말에는 2285건으로 최근 4년동안 7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담내용도 비방건 1697건, 폭로 92건, 사생활침해 104건, 초상권 106건, 사칭 및 도용 83건, 기타 20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타임스 2005. 4. 6.
여기서도 알 수 있듯 타인의 명예훼손 사례중에서도 타인에 대한 비방성 사례로 인한 상담사례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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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03년도 정보통신교역에서 130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해 핀란드, 일본, 영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했습니다. 디지털타임즈 2005. 4. 6.
이러한 명성에 걸맞게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IT산업발전 노력과 더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성숙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측면의 자구적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3.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인터넷을 통하여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포섭되는 당연한 권리이지만 단지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을 비방하고 모욕을 줘서 한 사람을 매장하는 일은 분명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의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자신의 의견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통상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비난의 수위를 넘어 타인에게 가학적으로 돌을 던질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