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을 통해 분석한 한국 원자력 기술의 사회적 채택과정과 향후 대응방안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발생과 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 사태는 일본인들에게 그리고 인접한 우리들에게도, 또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오늘날 현실이 된 ‘위험사회’ 속에서 이미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과 원전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그 때의 수준에서 별로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후쿠시마 사건을 계기로 원전에 대한 재검토, 원전의 전면 폐기왿� 같은 국제적 정책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다지만, 이는 이전의 체르노빌 사태 이후에도 그랬던 것처럼 원전의 효율성과, 에너지 구조의 개혁, 에너지 주권회복 이란 수사 아래서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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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체르노빌 이후 국제원전 시장은 구매자가 주도권을 장악하는 상황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체르노빌이라는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를 기회구조로 활용하여 원전기술 획득에 성공하고, 1990년 ‘한국형 표준 원자로’를 개발함으로써 원전 기술의 자립화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수사적 종결’의 시점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기점으로 원전 기술의 자립화를 달성한 시점까지의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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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의 시각을 한국의 원전 기술에 접목시키고자 한 근본적 목적은 기술결정론적 시각을 탈피하여, 다양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기술의 사회적 채택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원전이 가지는 위험성을 다양한 맥락 속에서 접근하여 제2의 체르노빌, 제2의 후쿠시마 사태가 한국 사회에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원자력 기술지형에 필요한 것은, 원자력 이용의 축소나 원자력 이용의 확대 같은 어떤 정책 상의 노선 수정 보다는 제대로 된 ‘문제의 재정의’ 단계의 수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