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과 노령연금(국민연금법)의 비교 분석

1. 들어가는 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전개되는 나라인 우리나라는 국내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 기준 7.2%에 이른다. 한국은 이미 2009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고령 사회’(UN 기준 14%)에, 2026년에는 ‘초 고령 사회’(UN 기준 2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율은 급속하게 떨어지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는 증가하는데 반해, 부모를 모시는 가정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노인층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기만 하다. 앞으로 더욱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노인문제를 직시하고 노년층에 대한 지원과 제도를 개선하여야만 한다. 늘어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 중 노령연금(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이 있다. 지금부터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 각각의 제도의 목적과 장단점, 문제점, 개선방향 등과, 노령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비교, 결론 순으로 서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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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노령연금(기초노령연금법)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현금을 지원하여 공적 노후소득보장인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제도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다음과 같은 필요성에 의해 도입되었다. 첫째로,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중간소득자를 기준으로 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 율이 2008년 60%에서 50%로 인하되었고, 2009년부터는 해마다 소득 대체 율이 0.5%씩 인하되어 2028년에는 최종적으로 40% 인하하는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연금법의 개혁은 2040년대 후반으로 예정되어 있는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 시기를 늦추어 국민연금의 제정안정을 도모하고 후세대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국민연금법 개정은 연금축소로 인한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완전히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둘째로, 국민연금제도는 제도 도입이 한국의 산업화를 거의 완료한 1988년에 도입되었고, 도입 당시에 수급권을 보험료 납부자로 한정시키고 최저가입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함으로써 도입 당시 50대 이상의 연령층과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실효성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