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의 학껓폭력예방 정책 비교

1. 시작하는 말
얼마 전까지도 인터넷에서는 ‘티아라 사태’로 시끄러웠다. 한 멤버의 왕따 설에서 비롯된 ‘티아라 사태’는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과 올림픽까지도 뒷전으로 만들 정도로 인터넷 상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대중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왕따’였다. 잇따른 학생들의 자살로 학껓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껓폭력’의 중심에는 ‘왕따’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개봉한 ‘돈 크라이 마미’라는 영화는 청소년 가해자들로 인해 발생한 집단 성폭력이 한 소녀를 자살로 이끌고 그녀의 가족들마저 죽음으로 몰아버린 줄거리를 담고 있다. 실제로 이런 사건들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뉴스나 신문기사를 통해서 접하곤 한다. 자꾸만 학껓폭력의 사태는 심각해지고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아이들이 늘어나며, 비단 성적비관 뿐만 아니라 학껓 폭력으로 인한 자살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들이 과연 청소년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포악하고 잔인한 범죄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학껓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를 보면 학껓폭력이란 학껓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껓는 이 사회 희망을 낳는 산실이며 못자리이고 모델이다. 학껓를 삶의 공간으로 삼고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폭력의 유무형의 형태로 상존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교육적인 상황이다. 실제 그 심각성에 있어 학껓폭력의 문제는 교육 이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독일, 미국, 영국과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학껓폭력 때문에 한 해에 수십 명의 교사가 목숨을 잃거나 상해를 입는다. 대부분 총으로 저격을 당한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은 학껓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을 갱(gang)으로 규정하고 학껓폭력을 범죄(bullying)로 해석하여 학껓에 경찰(school police)을 배치하는 등 안전에 치중한다. 지금부터 영국의 학껓폭력 정책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학껓폭력과 비교하여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