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개별소비세

<들어갿�며..>
저희 소비-2조는 각 조 구성원이 조사하고자 했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중점으로 자료를 조사·정리 하였으며, 그 내용을 크게 소비세,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로 분류하였습니다.
1. 소비세
1.1 소비세의 의미왿� 목적
소비세는 소비의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크게 일반소비세왿� 개별소비세로 구분한다. 일반소비세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왿�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개별소비세로는 보석, 귀금속, 석유류,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왿� 주세, 담배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다.
정부의 조세 징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주된 이유는 정부활동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일반적 경비, 즉 국고 조달이고 부수적으로는 사치를 억제하고 공중 보건을 위하는 등 자원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 성장을 목표로 정책적, 경제적 목적으로 징수를 한다. 소비세, 특히 개별소비세의 경우 후자인 부수적인 목적을 위한 세금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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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의 담배 가격과 담배 소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2]는 담배가격과 담배 소비량이 뚜렷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3]은 2005년 기준 우리나라 담배물가지수왿� 담배소비량의 추이를 보여준다. 1999년과 2000년에 담배가격이 낮았을 때는 담배소비량이 높았다가 2001년과 2002년의 담배가격 인상으로 소비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2004년 담배가격의 인상은 사재기 현상을 발생시켜 2004년 담배소비량을 일시적으로 급증시켰으나 다시 2005년에는 급감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05년 이후에는 담배가격의 변화가 없었고 이는 실질가격의 하락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소비이론에 따라 담배소비량은 다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수입은 늘리고 흡연인구는 줄이기 위해 담배에 물리는 세금과 부담금을 물가왿� 연동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고정적으로 적용해 왔던 담배소비세왿� 부담금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포함한 가격변동지수가 반영된다. 가격변동지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