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문제및개선방안

I. 서론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고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왔다는 점이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그에 따른 비정규직의 증가는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고용불안, 생활상태 악화, 소득양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등을 불러옴으로써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체 국민의 생활과 고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노동자왿� 국민의 생활상태 악화는 곧 실업, 빈곤, 이혼, 자살 등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 불만의 고조왿� 정치적 불안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
비정규 고용의 특징은 고용의 불안정과 낮은 근로조건으로 압축된다.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지금도 비정규직에 대한 극심한 차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이 더 유연화 된다면 근로자의 처우만 악화할 뿐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유연화는 근로조건의 악화왿� 고용시장의 불안정만 가져올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왿� 고용 안정성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만 일자리 창출의 고차방정식을 풀어나갈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정부, 기업, 노동계의 협력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정작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들은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을 더 원한다.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기업들이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하는 만큼 비정규직이 더욱 보편화되리라는 것이 현실적인 전망인 상황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것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을 인정하되 문제점들을 보완할 방법들을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다.

II. 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임시․일용직은 일제 식민지 시대 때 형성된 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 상용․임시․일용직을 구분해서 조사 및 발표하였고 비정규직, 파트타임, 파견․용역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70~80년대에도 노사 간의 많은 단체 협약에서 임시직 관련 조항을 체결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듯이 노동현장에서 임시․일용직은 불완전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되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