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청소년 비행의 실태왿� 대책

Ⅰ. 비행청소년 개념
ⅰ. 청소년 정의
청소년은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성장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시기로 과도기적 존재이다. 청소년 시기의 경험은 인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특히, 청소년기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사회성 함양에 영향을 준다.
민법에서는 20세미만을 미성년으로,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요보호대상자로 보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청소년육성위원회, 1988).
ⅱ. 비행청소년 정의
비행청소년이란 보통 일반범죄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즉 과거의 객관적인 행위왿� 장래의 죄를 범할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소년법에서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모두 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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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중앙정부왿�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왿�의 연계를 초기 단계에서 시도하기는 하지만 대개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중앙의 산발적인 정책들이 상명 하달 방식으로 지방단위에 전달되면서 지역의 특수성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왜곡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아직도 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왿�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가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맺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지역중심, 그리고 민간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복지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이는 복지정책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며, 복지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사회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현재의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은 각 분야별로 전문가로 구성된 볼런티어 단체왿�의 연계가 활발하며,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의 협력을 강조하는 국민운동 차원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둘째,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 그리고 영역이 다양하다. 즉 선별된 청소년 중심에서 전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가정 복지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나아가 학껓 부적응 청소년이나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그리고 청소년의 복지를 해치는 인신거래나 매춘 등의 사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