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경쟁력 제고방안

1. 서 론
2001년 OECD 교육장관 회의는 각 회원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이 다음 다섯 가지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5대 중점 정책은 ① 학껓왿� 대학 중심의 공식적 교육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학습에 대한 인정, ②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동기 유발,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학습 기초능력의 개발, ③ 전 생애에 걸친 다양한 학습기회에의 접근과 형평성 확대, ④ 제도교육 중심의 재원분배 구조를 모든 학습영역과 학습장으로 확대 개편, ⑤ 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단일 지배로부터 여러 관련 부처 및 교육 관련 사회단체들과 협력하는 새로운 지배구조로 개편이다. 지난 100년 간 모든 나라의 교육정책이 예외 없이 학껓왿� 대학을 축으로 삼은 제도교육에 치중해 온 사실에 비추어 볼때, OECD 국가들의 이러한 교육개혁 방향은 문자 그대로 교육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을 의미한다. 즉 교육제도의 새 판 짜기가 모든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0년 또는 그 이상을 유지해 온 교육제도에 변혁이 일어나는 것은 인류문명의 근본적이고 급속한 변화 때문이다. 그러면 문명의 변화가 교육제도의 변화왿� 어떻게 연결되는가? 즉 문명사적 변화는 교육제도에 어떤 변화를 야기하는가? 이것을 확인함으로써 교육제도의 새 틀 짜기에 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한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의 토대로서 100년 이상을 지탱해 온 교육제도의 틀을 새로 짜는 개혁은 역사적 안목을 지닌 확고한 철학과 아울러 사회구성원들의 폭 넓은 지지를 확보하지 않고는 성공하기 어렵다.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개혁은 엄청난 혼란과 저항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990년대부터 모든 나라에서 교육개혁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개혁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은 어느 정도까지는 개혁에 불가피한 사회적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 여기에 사사건건 신경질적으로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개혁추진을 실패로 이끌게 된다. 교육개혁으로 인한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통 큰 정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