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갿�산��제도에 관하여 (반대)

Ⅰ. 들어가는 말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군가산��제 부활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의 통과를 계기로 지난 1999년 위헌 판결에 따라 폐지된 바 있는 군가산��제도의 부활에 관한 찬반 논쟁이 다시 뜨겁게 점화되는 양상이다. 이 개정안을 두고 사회 각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주장과 반론들이 양산되고 있어 그 논쟁의 정확한 지점들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이다. 또한 최근 각종 여론조사결과들을 보면, 남성들의 대다수가 군가산��제 부활을 찬성하고 여성은 이를 반대한다는 결과를 양산해 내며 실제 군가산��제는 여러 가지 보상 대안 중 단지 하나에 불과한 제도일 뿐인데도, 갿�산�� 부여만이 국가를 위해 애쓴 제대군인들에 대한 유일한 보상 방안인 것처럼 문제의 초점을 흐림으로써, 이해가 상충되는 여러 계층의 집단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에 오히려 저해요소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군가산��제왿� 관련된 지금까지의 논쟁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들을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해보고, 또한 현재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군가산��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과거 제도왿�의 비교를 통해 위헌성을 검토한다. 덧붙여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 한다.”고 밝히고 있듯이, 병역의무로 인한 여러 가지 손실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충분히 보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바, 과연 그 해결이 군가산��제로만 가능한 문제인가 사회적 시각에서 찬성과 반대의견을 검토하고, 세계 각국의 관련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병역관련 보상제도의 문제점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우리나라의 군가산��제도
1. 군가산��제도의 의의왿� 변천 추이
(1) 의의
1997년 12월 31일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 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군가산��제도란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제대군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일정한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일정한 비율의 점수를 가산해 주는 갿�산��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