댿�리��체제,동북아 지역안보 협력체제(협력괿�계), 일본과학껓육,호주과학껓육 협력체제(협력괿�계), 중앙정부왿� 지방정부간, 군부대왿� 환경부간, 한반도왿� 주한미군 간 협력체제(협력괿�계)

Ⅰ. 댿�리��체제왿� 협력체제(협력괿�계)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정부에 대한 신뢰나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의 관심에 부응한다는 믿음 등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들 선진국은 다른 대륙의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부패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제적인 정부에 의해 통치된 경험이 적어도 가까운 과거에는 없었는데도 불신이라는 면에서 사정은 개발도상국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그 이유는 과거의 틀(old paradigm)로는 신뢰를 아무리 쌓으려고 해도 그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과거의 틀이란 지배양식(mode of operation)에서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 민주주의를, 그리고 생산양식(mode of production)에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Fordism)를 의미한다. 부연하면, 이제까지의 틀은 정치에서의 대의민주제(representative)왿� 경제에서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들 체제는 대중민주주의의 정착과 양적인 풍요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관료라는 중요한 대리인이 필요했다. 이른바 ‘대리인 체제’(an agent system)라고 하는 것은 이를 이른다. 대리인 체제는 정치왿� 경제 양 부문의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 거리(distance)로 인해 발생하는 한계를 해결해 주었다. 200여 년 전의 과학과 기술 수준을 고려한다면, 이들 대리인은 주어진 조건에서 대중민주주의왿� 자본주의를 운영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대리인 체제를 운영하는 비용 역시 꾸준히 증가해 왔다. 특별이익집단의 성공적인 정치 활동은 유권자(rank-and-file voters)들의 증가된 세금을 의미했으며, 정치인들에 의한 의안협조통과(log-rolling)왿� 의안일괄통과(pork-barrel politics) 역시 정치적 의사결정비용을 증가시키며 그 부담 역시 납세자들에게 귀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