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2000년대) 한국경제,노동조합, 2003년(2000년대) 노동시장,비정규직근로, 2003년(2000년대) 금융노조,산업재해, 2003년(2000년대) 정보인권운동

한국경제는 경제 지표상의 일시적인 성장세조차 구조적 한계에 봉착하면서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다.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내년도 한국의 GDP성장률 전망을 4%대로 낮추어 잡고 있는 상황이며 물가상승률도 3～4%대 진입을 예상하고 있다. 실업률도 다시 4%대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사실 작년 한국 경제의 고성장은 외형상의 것이었으며 내부에서는 경제 침체가 진행되고 있었다.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설비투자 증가율도 크게 낮아졌다. 급격한 내수 침체 속에 고성장이 나타난 것은 정보통신기기 등 일부 수출의존 업종의 고율 성장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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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52.7%)

- 월평균임금 100만 원 이하 정규직은 119만 명(20.2%), 비정규직은 539만 명(69.7%)
- OECD 기준 저임금계층 663만 명(전체 노동자의 48.6%)
- 정규직 122만 명(5명중 1명), 비정규직 541만 명(10명 중 7명)이 저임금계층
- 2003년 8월 법정 최저임금 2,100원 미달자 64만 명 중 62만 명이 비정규직

3. 노동시간은 정규직보다 1.5시간 길어

1년 사이 정규직은 1.9시간(45.9→44.0), 비정규직은 1시간(46.5→45.5) 단축되었다.

4. 사회보험 가입률 정규직은 79-95%, 비정규직은 22-25%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적용률 정규직은 77-93%, 비정규직은 10-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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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비바카지노 Viva는 지난 해 6월 월간 네트워커를 창간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10호 째를 이어왔다. 기존 IT 관련 저널에서도 정보인권 운동을 다루는 폭이 늘어나고 있다. inews24가 정보인권운동을 폭넓게 다루어주고 있으며, 산업계의 소식만을 전하던 전자신문도 (여전히 보도양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긴 하지만) 정보사회부를 신설했다. 이 역시 직접적으로는 NEIS 반대 투쟁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커의 창간은 특히 의미 있는 사건이다. 아직까지도 정보인권운동 주체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많기는 하지만, 정보인권운동의 시각이 대중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