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과 구조조정실업댿�책, 고용안정과 고용유��짿�원금, 고용안정과 재고용장려금, 고용안정과 퇴직금, 고용안정과 직업훈련, 고용안정과 여성고용안정, 고용안정과 직장보육시설 분석

Ⅰ. 고용안정과 구조조정실업댿�책
1. 고용유지왿� 협력업체 지원으로 실업 최소화
1) 고용보험의 고용유��짿�원금 지원
- 감원대신 휴업, 근로시간 단축, 훈련, 사외파견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근로자 임금의 2/3～1/2을 6월간 지원
- 새로운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기존사업 종사근로자의 60%이상을 고용한 경우
※ 지원내용 : 근로자 임금의 2/3～1/2을 1년간 지원
- 종업원이 기업의 일부부서 또는 전부를 인수한 경우 종업원 기업인수지원금 지원
※ 지원내용 : 재배치된 근로자 1인당 80～40만원 지원
2) 협력업체 등의 자금지원, 연쇄부도 방지를 통한 실업예방
- 공공발주공사의 경우 계속시공 시 하도급납품업체에 하도급 직불제 실시
※ 계속시공 곤란 시 대리시공의 조속결정, 대리시공 불가능시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후 대체시공자 선정
※ 대리시공시 기존 하도급납품업체 최대한 활용 유도
-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600억원 지원(중소기업청)
※ 신용기관 특례보증 : 업체당 2억원 → 4억원 상향조정
※ 법정관리신청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의 협조 하에 발행어음 및 물품대금 관련 매입채무를 신어음으로 교환하거나 신규어음 발행 추진
※ 신규자금지원을 원활히 하도록 금융기관을 독려
※ 한은의 저리(3%) 총액한도 대출규모를 현행 1조원에서 증액하는 방안 검토

< 중 략 >

Ⅶ. 고용안정과 직장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교사 인건비 지원제도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영유아보육법 시행령 14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주가 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한(시행령 25조) 현행 수준에서 일보 전진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보육정책이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부담과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의 하나로 수립, 실행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기업 또한 육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전혀 자각하고 있지 못하다. 기업은 소수의 여성을 위해 기업이 보육시설까지 만들어야 하냐는 논리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실적은 대단히 저조하다(94년 3월 32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