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괿�세][비괿�세][괿�세평가제도][괿�세사]괿�세왿� 비괿�세, 괿�세왿� 괿�세평가제도, 괿�세왿� 괿�세사, 괿�세왿� 괿�세협력이사회, 괿�세왿� 괿�세장벽, 괿�세 제네바괿�세협정(GATT), 괿�세 메츨러

Ⅰ. 괿�세왿� 비괿�세
1. 비괿�세장벽의 개념 및 특성
비괿�세장벽이란 국제무역의 흐름을 왜곡하는 괿�세 이외의 모든 무역정책의 수단을 의미한다. GATT는 비괿�세장벽을 무역량이나 무역의 상품구성 및 무역대상지역 등에 영향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괿�세 이외의 모든 정부 및 민간의 정책과 관례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비괿�세장벽은 형태 및 영향이 복잡다양하게 나타나므로, 통일되게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수입에 대한 비괿�세장벽은 다음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첫째, 외국 수출상이 수입국에 상품을 판매하는 비용을 인상시킨다.
둘째, 수입허가량을 제한한다.
셋째, 외국의 수출상과 국내의 수입상에게 고도의 위험을 부담시켜 수입품의 가격 인상과 수입수량의 감소를 달성한다.
2. 비괿�세장벽의 종류
비괿�세장벽을 크게 직접적인 비괿�세수단과 간적접인 비괿�세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직접적인 비괿�세수단이란, 무역의 흐름을 명시적으로 제한할 목적으로 고안된 수단을 말하며 이는 수량적, 재정적 및 행정적 비괿�세수단으로 세분할 수 있다. 그리고 간접적인 비괿�세수단은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적 목적을 위해 고안되었지만 부수적으로 무역흐름에 영향을 주는 정책수단을 말하며 이는 다시 재정적 및 행정적 수단으로 분류될 수 있다.

< 중 략 >

Ⅶ. 괿�세왿� 메츨러
1. 메츨러 역설의 개념
- 메츨러는 괿�세부과로 수입제품의 국내가격이 자유무역 때보다도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제시
- 국내수입대체산업이 괿�세정책으로 보호받기보다는 오히려 처지가 악화됨
→ ‘메츨러의 역설(Metzler`s Paradox)’
- B국의 A국 수출상품에 대한 수입수요가 매우 비탄력적이고 A국의 수입제품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매우 낮을 때 발생
- A국 수출상품에 대한 B국의 수입수요탄력성이 낮을수록 괿�세부과 이후 국제시장에서 X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X재에 대한 수입수요는 크게 감소하지 않음
→ 상대적으로 X재 가격은 크게 상승하고
Y재 가격은 크게 하락함
- A국의 수입제품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낮으면 괿�세부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어 A국 실질소득이 증가할 때 Y재에 대한 소비수요가 급격하게 증대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Y재 국내가격이 별로 상승하지 않음
- 이 두 가지 효과가 강할수록 Y재의 국제가격은 크게 하락하고 국내가격은 별로 상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