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붿�갿�세][붿�갿�갿�치세][토��갿�치세][종합토��세][재산세][취득세][교통세][세금][조세][납세]특별붿�갿�세, 붿�갿�갿�치세, 토��갿�치세, 종합토��세, 재산세, 취득세, 교통세 분석

2) 도입배경

개인이 붿�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20～65%인데 비해 법인인 경우에는 세율이 16～28%로 낮기 때문에 과세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붿�동산 등의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법인에 의한 붿�동산 투기 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특별붿�갿�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사업 연도 소득이 결손으로 과세표준이 없거나 감면 등으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특별붿�갿�세는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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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내국인(거주자?임대주택사업자)이 1986.1.1이후 신축주택 또는 1985.12.31이전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해당되는 국민주택(건물연면적의 2배이 내의 부수토지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 특별붿�갿�세(양도소득세)의 50/100 세액 감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 1995.1.1이후 취득?임대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매입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사실이 없는 주택)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 : 특별붿�갿�세의(양도소득세) 100/100 세액 감면
*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특별붿�갿�세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임대주택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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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했다.
교통특별회계법 및 교통세법을 제정하여 교통세 부과 및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설치근거 마련했다.
교통시설특별회계왿� 교통세는 10년 동안의 한시적인 제도로 도입된 것이다.
교통세
종전의 휘발유 경유 특별소비세(기존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던 석유류세가 1977. 6. 30 특별소비세로 전환됨)를 교통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는 목적세로 전환하여 부과하고 있다.
교통세의 기본세율은 휘발유 150％, 경유 20％이나 기본세율의 30％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교통세는 공장도가격의 167%, 주행세는 교통세의 3.2%, 교육세는 교통세의 15.0%
교통세 징수실적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