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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원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기술하시고 바람직한 제안이나 대안사항을 두 가지 이상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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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3.02 최종젿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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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원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기술하시고 바람직한 제안이나 대안사항을 두 가지 이상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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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원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기술하시고 바람직한 제안이나 대안사항을 두 가지 이상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원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 및 서비스
    1)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 만0~2세 보육료
    (2) 만3~5세 보육료
    (3) 다문화 보육료
    (3) 장애아 보육료
    (4)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2) 보육서비스 제공 및 강화
    (1)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2)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 및 법적ㆍ제도적 지원 강화
    (3) 다양한 시간유형의 보육서비스 제공
    3)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1)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확대
    (2) 미임대 국민임대저축 우선 지원
    (3) 학생 부부를 위한 국공립대학ㆍ댿학원 내 기혼자 기숙자 확대
    (4) 저소득층 중 기혼자에 대하여 장학금 수혜 우선순위 부여
    4) 임신ㆍ출산 비용 지원 확대
    (1)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2)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3)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의 단계적 확대
    (4)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
    (5) 모성ㆍ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6)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5)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1) 둘째아 이상 고등학껓 수업료 지원
    (2) 둘째아 이상 대학생 자녀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
    (3) 다자녀 공무원 가장의 퇴직후 재고용
    (4)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5)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2. 가족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바람직한 제안
    1) 모성에 대한 가족복지정책 제안
    2) 보육지원에 대한 가족복지정책 제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내용

    Ⅰ 서론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의 감소왿 노인 돌봄의 문제는 최근 한국사회의 주요한 사회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은 유럽의 주요 선진국에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몇몇 국가에서도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될 만큼 현대사회의 전형적인 인구변동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나라로 분류되며, 특히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은 최근에 문화변동의 귀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원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 및 서비스 및 바람직한 제안이나 대안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원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 및 서비스
    1)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 만0~2세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재산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연령별 보육료 지원 단가는 0세는 394천원, 1세는 347천원, 2세는 286천원이다.
    (2) 만3~5세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영유아에 대해 소득재산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보육료 지원 단가는 공통적으로 220천원이다.
    (3) 다문화 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영유아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대상은

    2. 가족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바람직한 제안
    1) 모성에 대한 가족복지정책 제안
    한국사회의 경우 어린자녀의 출산 및 양육의 문제는 전적으로 결혼을 선택한 당사자왿 이들을 둘러싼 가족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출산ㆍ육아에 대해서는 모든 부담을 본인이 해온 것이다. 하지만 복지에 대한 국가적 관심으로 출산장려비 등을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획일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정부,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2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짿”,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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