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비왿� 민간경비 협력방안

I.서론

현대의 사회생활이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존재하는데, 그중에서도 점점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수법이 지능화·신속화·흉포화 되어가는 범죄문제는 많은 사회구성원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전통적인 범죄왿�는 달리 쉽게 범행동기를 파악하기 어려운 범죄들이 늘어나고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한 난폭한 범죄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는 일반시민들은 막연한 범죄에 대한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1) 범죄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모든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억제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거시적 차원에서 범죄예방이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실천하는 것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범죄피해의 발생 및 범죄자로의 성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2) 이러한 범죄예방은 민간경비왿� 공경비인 경찰의 핵심적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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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밝혀진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법적 제도적 측면과 경영관리론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법적 제도적 방안으로
첫째, 이원화 되어있는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을 단일화 시켜야 한다. 경비업법상의 임무왿� 청원경찰의 임무는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청원경찰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경비업법을 보완하여 새로운 경비관련법률을 제정해야한다.
둘째, 민간경비요원의 전문화왿� 우수인력확보를 위해 전문자격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이렇게 함으로서 민간경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민간경비업이 발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할 수 있을것이다.
셋째, 거대민간경비기업의 과점과 수도권지역의 수요편중에 따라 전반적인 경비업체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에 걸맞는지 역치안업무의 민영화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