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건축 사업의 추진과정, 사례 및 문제점 개선사항

1. 재건축사업의 개요 및 추진과정
* 재건축 사업의 정의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 재건축 사업의 시행방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3항)

* 재건축 사업의 원칙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건설업자등과 공동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2항)
• 예 외 :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 지정시행자,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

* 재건축 사업의 지구지정 및 요건
• 공동주택의 수립절차
-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노후, 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단독주택의 수립절차
- 당해 지역의 주변에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당해 지역을 개발 하더라도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 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허용
- 노후, 불량건축물이 지역 안 건축물수의 2/3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 당해 지역 안의 도로율을 20%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중 략>

*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실시 시기
• 시장 · 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 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함 (법 제 12조 제1항)
-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