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국가가 복��사회로 전환된 배경을 정리해 보고, 미래의 정책방향을 전망해 보세요.

1.복��국가의 위기

1)경제적 도전

①세계화: 세계화가 사회정책에 미치는 효과는 미슈라(Mishra)에 의해서 6가지로 요약되었다. 첫째, 세계화는 케인즈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약화시킨다. 둘째, 세계화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분화된 노동력과 탈중앙화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과 노동조건의 불평등의 심화를 낳는다. 셋째, 세계화는 재정적자 축소왿� 조세율의 저하를 우선시함으로써 사회적 보호왿� 사회적 지출을 축소시킨다. 넷째, 세계화는 사회적 보호를 뒷받침하는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킨다. 다섯째, 세계화는 사회적 협약을 약화시키고 국가가 자본쪽으로 기울게 한다. 여섯째, 세계화는 중도좌파의 정책 선택의 폭을 제한시킨다. 세계화로 인하여 자본이동이 용이해지면서, 자본이 국가에 가하는 제약으로 인하여 사회정책이 크게 약화된다는 것이다.
②재정적 도전: 1970년대 경제위기 이후 각국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지출액은 증가하는데 반해, 이러한 지출액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금을 올리기에는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인하여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 복지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것도 정치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정부는 사회복지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예산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위기왿� 재정적자의 심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복��국가의 위기’에 기여한다. 하나는 복��국가의 지나친 확대로 인해 산업생산 부문의 위축, 노동공급의 감소, 저축과 투자의 감소유발을 일으켜 전체 경제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측면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높으면 한편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need)는 증가하는데(예를 들어, 실업자의 증가로 인한 실업수당 요구의 증가, 빈곤자의 증가로 인한 빈곤해결의 요구 증가 등), 이러한 증가된 욕구에 대응할 재원은 납세자의 숫자 감소에 따른 세입액 감소로 인하여 오히려 이전보다 줄어들어 이러한 욕구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에 사용해야 할 지출액은 크게 늘어나야 하는데, 수입액의 감소로 인하여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벌어지는 데에서 오는 위기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