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소방안.

Ⅰ 서론
서구 복지국가들은 1970년대 대량실업을 겪으면서 기존의 사회보장체계가 복지지출의 규모를 급격히 증가시켜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소득보장 중심의 소극적 사회보장체계는 변화가 불가피하였고, 각국은 그들이 사회보장체계 형성기에 구축하였던 국가적 특성에 따라 나름의 정책적 변화를 구사하게 되었다. 사회보장체계의 개혁이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서구복지국가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 연계형 복지정책을 채택하기에 이르게 된다. 이는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유인하는데 목적을 지닌 정책이다. 복지개혁론자들이 자주 지적하는 것이 복지급여(특히, 공공부조의 현금급여)수준과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수준사이에 충분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복직수급자가 일자리를 얻으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급상태에 머무르려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는 빈곤함정 혹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는 현상인데 복지제도의 탈 근로 유인을 지적하는 데 자주 쓰인다.

<중 략>

2. 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소방안
1) 근로소득공제제도 도입
공공부조제도는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하여 주므로 수혜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유인이 없게 되는 빈곤의 함정, 즉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에서왿� 같이 근로소득의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만큼 근로 장려금을 제공하는 근로소득공제제도를 두어야 한다.
2) 근로지원세액공제 제도 도입
근로지원세액공제는 공공부조의 높은 급여감소율로 인한 근로감소효과 문제를 공공부조의 영역 밖에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발전되어 왔다.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 근로의욕을 제고하는 대안적인 소득지원제도로 기능함으로써 이들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의존을 예방하고 탈 수급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근로지원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근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