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바우처 제도 정책평가

I. 정책 개요 및 빠른 예비평가
1. 사업 입안 과정
가. 문제 제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문화·예술 향유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문제 제기 및 그로 인한 국민의 문화 불균형에 따른 행복도 비대칭에 대한 해결을 해결함에 그 목적이 있다.

나. 의제 설정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 상기 대상자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여 일상의 행복과 삶의 여유를 찾아가고,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을 접하여, 누구나 기본적인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코자 하는 의제가 설정된다.

다. 대안 탐색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들이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각종 간행물, CD, 도서 구입비 등을 일정 비율의 할�� 된 가격으로 구매 할 수 있는 혜택을 마련한다.

라. 정책의 결정 및 시행
당 사업은 위왿� 같은 과정을 통해 정책으로 결정되었고, 서울의 낙후 2구를 중심으로 정책이 우선 시행되었다. 은평구는 80%의 할��율이 적용된 문화바우처 정책이 총 시행되었으며, 강북구는 40%의 할��율이 적용된 문화바우처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2. 빠른 예비평가
가. 문화바우처 정책의 목적 및 목표의 점검
나. 문화바우처 정책을 평가하는 목적 내지는 이유
다. 정책 인과모형을 작성하고 문화바우처 정책의 어떤 측면을 평가하고자 하는지를 검토
라. 정책의 주요 이해관계자 및 평가의 제약요소
마. 가능한 질문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왜 이러한 질문들이 중요한지를 기술
바. 질문에 대한 예상답변 및 근거왿� 자료원 식별
사. 평가의 실행가능성 및 평가결과의 활용가능성 정도

Ⅱ. 이해관계자의 식별
정책평가의 이해관계자들은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잠재적으로 정책평가의 결과를 이용할 사람들을 지칭한다. 본 사업 정책평가의 이해관계자들은 크게 정책집단과 수혜집단, 그리고 후원집단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