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Ⅰ. 서론
모든 국가들은 그들 나름의 보건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다. 보건의료에 대한 필요를 가진 국민이 있는 한, 이들에게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적합하고도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기본적인 틀로서의 제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현대사외에서 건강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형평성 있는 의료, 질 높은 의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충족되지 않은 의료요구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쟁점을 형성하고 있다. 오늘날의 보건의료체계는 다양한 의료인력, 시설 등 자원의 조합을 통해 예방, 치료, 재활 등 적절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조직체계이며, 최종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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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도시왿� 농촌간에는 기본적으로 건강수준의 차이가 존재하고 도시왿� 농촌간에 의료 공급자원을 비교하였을 때 도시에서 병원, 의원 수, 병상수 등 의료공급자원이 더 많이 분포해 있다. 또한 예방보다는 비용편익이 낮은 치료 중심의, 그것도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 값비싼 의료장비를 경쟁적으로 도입하여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 과잉진료가 제도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다는 점 등에 의해 1인당 부담하는 의료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제도적인 도움과 노력으로 보건의료기관간의 기능분화왿� 상호협조는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 1, 2, 3차 의료기관이 상호보완적, 상호의존적이 되어 1차 의료기관이 먼저 환자를 보고 그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는 환자를 2차 의료기관에 의뢰하면, 2차 의료기관은 의뢰 받은 환자를 진료한 후 다시 1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던지, 그 환자가 세부전문분야의 고난도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의뢰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