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4.0시대의 무상급식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처음 나타난 것은 프랑스의 초기 사회주의자였던 루이블랑이 소수자가 배타적으로 자본을 독점하는 상태를 그렇게 부르면서 부터라고 한다.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학술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후기 역사학파의 대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독일의 경제학자 좀바르트가 근대자본주의를 출판하면서부터이다. 세계체제론으로 유명한 윌러스타인은 자본주의를 “만물이 상품이 되는 사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가 반드시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분명히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것이 상품화된다. 비록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지 않다. 자본주의는 노동력이 상품화된 사회이다. 이에 자본주의 4.0은 개인의 이기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적 공익과의 중심을 어떻게 잡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정부의 “보이는 손” 어디에서 접점을 찾을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사회발전의 원동력인 경쟁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역할이다. 한국자본주의 4.0의 핵심은 보수적 가치관인 “자유주의왿� 시장경제원리”에 진보성향의 사회적 연대의식“을 접목시키는 것이다. 자본주의 4.0 시대인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 논쟁이 가열되고 있고 이중 무상급식은 지역마다 정치적 갈등을 격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무상급식은 정치적으로 논쟁거리로 대두되면서 정책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선별적급식과 보편적급식에 대한 논쟁점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무상급식은 전면 확대를 주장하는 측과 선별적 급식을 주장하는 측의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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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혜택이 제공되는 대상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에 따라 복지정책의 차이가 다르게 된다. 원래 보편주의니 선별주의니 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의 차원에서 “할당” 차원의 쟁점이다. 즉, 누구에게 자원을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이다.한국사회는 보수적인 면이 많다. 그래서 대안이 아무리 좋아도 재원의 규모왿� 조달방법상 현실성이 가장 큰 논란이 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니 만큼 차별에 관한 논란 또한 뜨거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