괿�세론4공통)한EU왿�의 FTA의실황과 그전망에대해논함0k

Ⅰ. 서 론

유럽의 위기는 직간접적으로 세계경제 회복에 영향을 주고 있다. EU의 거대한 시장이 출범했으나 그리스 위기는 지구촌의 경제위기로 연결되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중이다. EU는 21세기 지구촌 사회의 변화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말 동구권의 몰락과 독일통일이라는 상징성으로부터 90년대 EU의 동구권 확대논의 결과, 여전히 존재하는 동서격차에도 불구하고 동구권 국가들의 가입이 결정된 것은 유럽통합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대형 지각변동이라고 볼 수 있다.
EU 확대는 신규 가입국 수나 국가 간 이질성 등으로 볼 때 지금까지 이루어진 EU 확대 중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EU 확대는 유럽지역 뿐만 아니라 여타 경제권 및 국제질서의 역학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EU FTA가 최종 타결로 인해 국내 경제는 적지 않은 판도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 현재 양측은 팽팽하게 맞서온 자동차 등 공산품 관세 철폐시기왿� 서비스, 비관세 장벽 분야의 핵심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관세 환급과 원산지 문제도 오는 8차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한-EU 교역 규모도 지난해 786억 달러로 EU는 중국에 이어 우리의 둘째 교역 상대다. 지금까지 한국에 직접 투자를 가장 많이 한 곳도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EU(405억 달러)다. 한-EU FTA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런 수치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EU는 2007년 GDP기준 세계 1위 경제권으로 세계 13위의 한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16조309억달러)에 이은 세계 2위(15조1600억달러)의 거대시장이 탄생하였다. 즉, 세계 최대 시장인 EU왿� 우리나라왿�의 지난해 통상무역 규모는 984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이는 대 일본(892억 달러), 대 미국(847억 달러) 규모를 능가한다. 이 장에서는 한EU왿�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