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및 WTO체제의 비교분석

1.1. GATT의 성립과 배경
GATT(General Agreements on Tariff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29년 세계대공황 이후 세계각국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여 세계는 무역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던 상황에서 관세 및 각종 비관세 장벽 등 국가간 상품
거래에 장애가 되는 조치를 완화 혹은 철폐할 목적으로 발족된 국제기구
(1)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협정되었음
(2) 1차~8차까지의 다자간협상을 진행됨
(3)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으로 GATT는 막을 내렸음
▶ GATT 개요

1.1. GATT의 성립과 배경
▶ 제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 되어갈 무렵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이 종전 이후
세계 경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협의
1. 1945년 국제 무역질서왿� 국제통화제도를 이끌어 나갈 국제경제기구 창설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국제부흥 및 개발은행
(IBRD)의 설립

<중 략>

2.3. 도하개발 어젠다
1. 도하개발 어젠다의 출범
-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도하개발 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로
명명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 출발
▶ 개발 어젠다(agenda)
그 동안 다자간 무역협상을 새로 시작할 때는 보통 ‘신 라운드’(new round)
불렀으��,
- 협상의 주요 내용이 개도국의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개도국들이 ‘라운드’라는 용어에 저항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운드 대신에 ‘개발 어젠다’(의제)라는 용어 사용

2. 도하개발 어젠다의 의제
2.3. 도하개발 어젠다
1) 농업 협상 : 농산물 교역의 자유화
시장접근(market access), 국내보조(domestic support) 및 수출경쟁
시장접근 분야에서 고관세는 대폭 감축하되, 민감 품목에는 일정한 신축성을 부여
국내보조에서 무역 왜곡적 보조가 큰 국가가 더 큰 감축 의무를 지며,
수출경쟁에서 모든 수출지원 조치를 철폐한다는 것이 포함됨
2)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
DDA서비스협상의 핵심은 서비스 산업을 외국 사람과 외국 기업에게도 개방
DDA 서비스협상에서의 주요 원칙은 모든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고, 후퇴 없이
점진적으로 개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