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도시환경문제왿� 환경정책

*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고 산업화왿�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자연을 훼손시키는 오염물질의 배출량도 증가한다. 자연은 폐기물을 흡수하여 처리하는 자정능력을 갖고 있지만 폐기물 배출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이 기능이 저해되고 한번 상실된 자정능력을 회복시키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맑은 물이나 공기는 무상재(free goods)가 아니고, 한 개인 또는 기업의 소비에 따라 다른 사람이 소비가능한 양이 감소하는 공유재산(common property)이다. 환경오염은 도시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인구왿� 경제활동이 밀집된 도시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된다.

● 경제발전과 환경 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 : EKC)

환경 쿠즈네츠 곡선 가설은 1인당 소득
과 환경오염 사이에 비선형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설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의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곡선으로, 소득이 낮은
단계에서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환경
오염이 심화되지만 소득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환경오염이 감소한다.
때문에 환경 쿠즈네츠 곡선은
역 U자 모양이 된다.

<중 략>

● 환경정책 목표 및 환경행정체계의 재정비
환경정책은 국토 전체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지만 인구왿� 경제활동이 집중되어 있고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대도시지역에서 더욱 중요하다. 지구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절약형 도시구조를 실현하는 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환경정책의 궁극적 목적을 구현하는 핵심요소이다.
행정적으로는 환경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중앙부처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및 조정, 중앙정부왿�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 지방정부간 환경정책의 조율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조직과 제도의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 집행능력을 배양하고 지역 민간환경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환경관련 정보제공과 환경교육의 강화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환경친화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비용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대도시권의 광역적 환경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등 대도시권이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며 성장함에 따라 교통문제, 주택문제, 상하수도 문제, 쓰레기 문제, 환경문제 등이 모두 강한 광역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수도권의 광역자치단체왿�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관계가 과거의 중앙집권적 통제체제로부터 지방의 자율권을 기반으로 한 협조관계로 전환되지 않아 광역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중앙과 지방, 수도권 내 지방 자치단체들 간에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앞으로 광역교통기반시설 투자,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환경 질 개선에 관련된 자치단체 간 보다 긴밀한 수직·수평적 행정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