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과 남북 경협

1) 천안함 & 연평도 독격 언급

(1)천안함
천안함 침몰 사건은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이 격침되어 침몰된 사건이다. 대한민국 국방부의 공식 호칭은 천안함 피격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해군 병사 40명이 사망했으며 6명이 실종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할 민간·군인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등 4개국의 24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20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 발표는 미국과 유럽 연합, 일본 외에 인도 등 비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어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안보리는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며 부인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북한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에 이르지는 못했다. 천안함의 침몰에서 인양, 조사 발표까지 대한민국 사회왿� 주변국의 관심을 끌었으며,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언론과 각계 인사들을 통해 다수의 가설 또는 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침몰 원인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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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공동성명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해 중국이 우려를 표명에 동의한데 대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는 중국의 요구를 미국이 수용하였다. 남북대화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더라도 중국이 6자회담 개최를 계속 요구하면 미,중의 공동보조 하에 6자회담 재개 분위기가 서서히 무르익어 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 조성되면 정부로서도 남북대화 진전에 대한 국내외적인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려면 미,중 정상회담이 만들어낸 한반도 문제에 대한 협력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미,중이 남북대화왿�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 등 ‘전략적 인내심(strategic patience)`에 유연성을 가미한 만큼 우리도 남북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남북고위급 군사회담을 성사시켜 북한을 우리가 깔아 놓은 멍석위로 끌어들여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북한의 위장 평화공세, 진정성 결여 등 회담도 하기 전에 상대방의 행동이나 회담의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회담의 목표왿� 전략을 치밀하게 다듬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