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서민금융제도][생활안정제도][전월세��원제도]서민과 서민금융제도, 서민과 생활안정제도, 서민과 전월세��원제도, 서민과 주거복지제도, 서민과 주택건설제도, 서민 세금우대제도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서민생활안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대책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즉 사회안전망 확충 또는 일정기간 동안만 일할 기회를 주는 공공근로사업 등만을 강조하면 고용창출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지속적으로 고율의 실업률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나아가 정부의 실업대책으로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정부의 실업대책은 비용효과적 측면을 중요시하되, 제한된 예산으로 일자리 유지/창출과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극빈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적 대책이 균형 있게 배려되어야 한다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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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임대주택 20만 호 건설을 위해

내년에는 기존계획(22,500호)에서 3만 호를 늘려 52,500호를 건설하고 기존계획(20,000호)에 7만 호를 늘려 9만 호를 건설하여 총 10만 호를 추가 건설키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에서 기존 계획분 4조 1,613 억 원외에 추가로 4조 2,541억 원을 조성하여 총 8조 4,15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재정 1조 7,600억 원, 기금 2조 4,941억 원). 20만 호 중 계획분인 167,500호 건설에 소요되는 택지는 총 254만 평(수도권 156만 평)으로 이중 149만 평은 기확보 된 택지에서 공급하고 나머지 105만 평은 신규로 택지지구를 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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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 저율과세저축을 하나로 통합하여 1인당 한도(일반인 4천만 원, 노인?장애인 6천만 원)내에서는 가입자격? 통장수 등 제한 없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경우 1년 이상 저축은 거의 모두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를 시행
* 4인 가족 기준 1세대 당 1억6천만 원까지 가입가능
* 작년 말 입법조치가 완료되어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전산작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