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구매][정부][네트워크][기업][환경거버넌스][녹색구매활성화]녹색구매왿� 정부, 녹색구매왿� 네트워크, 녹색구매왿� 기업, 녹색구매왿� 환경거버넌스, 녹색구매왿� 녹색구매활성화 분석

Ⅰ. 개요

한국에 있어 본래의 자연은 환경적 관점에서 많은 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풍부하고 깨끗한 물, 신선한 공기, 비옥한 토양, 뚜렷한 4계절 등은 사람과 동식물에게 최적의 자연환경을 제공했다. 다시 말하면, 야생지 보호, 자원고갈, 각종 오염과 같은 환경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생물다양성은 상대적으로 잘 보존되었으며 그리고 일부 야생지 역시 보존되어 1960년대 초까지 늑대왿� 같은 야생동물의 출현이 가끔씩 보도되기도 했다. 따라서 자연환경에 대한 손상은 최소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왿� 한국전쟁 동안에는 대대적인 벌목과 개간이 있었지만, 산업화 이전의 농업에 터한 생계경제체제 하에서 자연은 무거운 짐을 지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지난 몇 십 년 동안 급속하게 진행된 대규모 자본주의 산업화에 의해 전체 풍경이 바뀌었다. 불과 몇 십 년 동안의 산업활동이 사실상 자연의 죽음을 가져왔고 인간에게도 역시 고통이 수반되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전체 생태계가 무분별한 개발과 문명의 폭력에 신음하고 있으며 각종 공해의 희생물이 되었다. 무절제한 인간활동에 의해 생물과 무생물을 막론하고 많은 것들이 적소를 잃어버렸다. 물론 인간 자신들도 궁극적으로 이왿� 같은 생명망의 일부이다.

<중 략>

셋째, 정부의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조달청의 역할이 요구된다. 설문조사에서 제시되었듯이 구매담당자는 조달청과의 의사소통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통로로 녹색상품에 관한 정보왿� 인센티브가 원활하게 교류되어야 한다. 더불어 조달품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격차등제(Price Preference)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격차등제는 녹색상품의 초기 가격경쟁력을 정부가 보정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일반 제품이 100원이라는 가격으로 조달품목에 입찰을 하면 녹색상품은 90원의 가격으로 입찰을 해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즉, 10원 만큼의 가격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가격차등제를 실시하고 있는 주정부는 32개에 이른다(DiPietro,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