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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3.26 최종젿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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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정원과 정원산정

    Ⅱ. 정원과 정원괿리

    Ⅲ. 정원과 댿학정원정책
    1. 자유방임기(1945~1960)
    2. 정원억제기(1961~1980)
    3. 정원확대기(1981~1988)
    4. 정원안정기(1989~1993)
    5. 정원자율화기(1994년 이후)

    Ⅳ. 정원과 법정정원
    1. 유치원
    2. 초등학껓
    3. 중학껓과정
    4. 고등학껓과정

    참고문헌

    본내용

    정원산정이란 조직이 추진하고 있는 목표 및 전략을 달성하는데(De Cenzo & Robbins, 1996, p.129; Cascio, 1995, p.143) 요구되는 적정인원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특정 조직이 현재의 설비?작업 방식으로서 소정의 생산 내지 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계산하는 것이다(최종태, 1991, p. 575). 지원부문의 정원산정이란 지원부문에 필요로 되는 인력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에 비하여 인력의 수요 및 공급 예측이란 미래에 조직에서 요구되는 인력의 양과 질의 추정을 말한다(Mondy & Noe, 1993, p.144; Casio, 1995, p.143). 정원산정이 현재의 시점에서 요구되는 인력의 양과 질적 수준에 대한

    <중 략>

    이 시기는 새롭게 권력을 잡은 군사정권이 사회적 혼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경제개발5개년 계획 등 여러 개혁적 조치를 강력히 추진시킨 시기이다. 교육을 포함한 사회의 전반시스템이 국가의 계획과 통제하에 두어지게 됨에 따라 댿학정원정책도 이전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정원정책과 관련하여 제일 먼저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은 1961년 9월 1일 공포된 고등교육기관의 축소를 목적으로 한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법률 제708호)의 제정이다. 이 법률에 의해 제정된 학껓정비기준령(각령 제283호) 16조 1항에는 “대학정원의 총수는 국가의 인적 수요왿 설립자의 경비부담 능력 및 국민의 교육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문교부 장관이 책정한다”

    <중 략>

    3. 중학껓과정

    ①교장, 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1학급마다 교사3인(=9인)
    ②3학급 초과시 그 초과하는 1학급마다 교사 1.5인씩 증원
    ③위 ①,②외에 3학급마다 실업과 교사 1인 이상 증원할 수 있음
    ④특수교사왿 양호교사 각 1인씩은 위 ①,②의 교사정원 외에 둘 수 있다.

    4. 고등학껓과정

    ①교장, 교감 외에 3학급까지는 1학급마다 교사3인(=9인)
    ②3학급 초과시 그 초과하는 1학급마다 교사 2인씩 증원

    참고자료

    · 강용주(2003) : 수요자 감소에 따른 댿학정원정책 연구, 단국대학껓
    · 이상호(1997) : 총 정원제하에서의 정원괿리 방향, 부산대학껓
    · 이홍민(2004) : 직무분석에 의한 정원산정 방법, 중앙경제
    · 장명림(2004) : 대학 정원괿리 및 서비스체제 구축 기초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문산하기구 참교육연구소 법정정원연구분과 외 3 명(2004) : 법정 정원 확보의 필요성과 방안 : 공립 중등을 중심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조성재 외 6명(2009) : 공공부문 정원괿리의 한일비교,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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