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상무론 - Incoterms2010

O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란 무역거래에 있어 국제적
으로 정형화된 표준거래조건(즉, FOB, CIF왿� 같은 기호
내지 약어)을 말하며,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컼입통관을 비롯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주는 국제매매계약의 주요소
를 말함.
Incoterms
의
의의 및
목졵
O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해석규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중 략>

O “운송비지급인도”라 함은 매도인이 스스로 지정한 운송인
에게 물품을 인도하되 지정된 목졵지까지 물품을 운반하
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
O 운송인에게의 인도로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완료되고,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위험과 비용(목졵지까지의 운송비
제외)은 매수인이 부담.
O CPT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통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
O CPT조건도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자신의 인도의무가 이행되어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만, 비용 중 운송비는 목
적지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일치하지 않음.

<중 략>

운임짿�급��도조건
○ 수출통관 - 매도인의 의무
○ 매도인은 FOB조건+목졵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부담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6.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포함조건
○ 수컼입통관 - 매도인의 의무
○ 매도인은 A까지의 제비용부담(단 관세포함)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내의 목졵지점에 약정물품을 반입하여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한 때
13.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
짿�급반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