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정책][통상정책]경쟁정책과 통상정책, 경쟁정책과 산업정책, 경쟁정책과 방송산업, 경쟁정책과 정부조치, 경쟁정책과 증권사, 경쟁정책과 지상파방송, 경쟁정책과 정보통신시장 분석

1. 수출촉진과 수입개방의 조화

그 동안 우리의 통상정책은 수출을 최대한 신장하고 수입은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자본이 빈약한 우리에게 수출은 자본축적의 유일한 원천으로 인식되었고, 수입은 국내 유치산업의 발전 및 수출신장에 필요한 경우에만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수출이 국내에 부족한 금융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수입은 국내에 부족한 실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각각 나름대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확대 노력과 함께 수입개방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속도로 수출과 수입 양자를 조화시키는 통상정책을 전개한다

<중 략>

GATT XⅦ조는 국가소유기업(state-owned enterprises), 공식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배타적이거나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은 기업, 판매위원회(marketing boards) 등에 적용된다. 국영무역기업의 설립?유지에 관한 회원국의 권리 또는 배타적 특권을 부여할 수 있는 회원국의 권리는 보장된다. 그러나 회원국은 자국의 국영무역기업이 무차별원칙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GATT패널의 판정결과에 따르면 회원국은 수입?유통 독점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GATT Ⅲ:4를 위배하는 방식으로 수입제품을 차별할 수 있는 권리까지 지니는 것은 아니다. 수입관련 유통독점기업에 대해 내국민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회원국은 그러한 독점기업을 통해 Ⅲ조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중 략>

여기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세계시장으로부터의 압력이 한국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변화의 역학관계에 어떻게 작용한 것일까? 한국정부의 경쟁정책 수용과정은 한국이 시장개방 압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시장개방의 강력한 외부적 압력에 직면하여 국내산업의 보호를 통해 산업정책의 목표를 수행할 능력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민간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을 유지할 명분도 도전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