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금융 기능][금융 긴축][금융 완화][금융 증권화]금융의 기능, 금융의 긴축, 금융의 완화, 금융의 증권화, 금융의 부정적 효과, 금융의 문제점, 금융의 개선방안 분석

Ⅰ. 개요

100년 전의 세계화 과정에 대해서도 금본위제의 유지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은 금융제도의 수렴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준다. 오늘날의 세계화과정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주식시장의 발전에 대한 기관투자가들의 요구가 금융제도의 수렴에 대한 수요측 요인을 형성한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왿� 같다. 이러한 요구에 화답하기 위한 노력은, 100년 전의 세계화과정에서 금본위제 고수에 대한 약속(commitment)과 마찬가지로,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얻을 수 있기 위한 약속의 기능을 갖는다 할 수 있을 것이다(Bordo-Kydland 1995). 그런데 값싼 해외자본에 대한 접근에 대한 수요 때문에 금본위제에 참여할 유인이 더욱 컸던 저개발국들이(Bordo-Rockoff 1996) 금본위제를 더욱 빈번하게 이탈하였던 것이 역사의 경험이다.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정치학분야의 한 연구에 의하면 수출에 이해관계를 크게 가진 사회그룹들이 디플레이션에 대해 반발하였던 점이 금본위제 고수를 어렵게 만들었고 정치체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금본위제에 대한 약속의 신뢰성이 떨어졌던 것이 이러한 경험을 잘 설명해준다고 한다(Broz 2002).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금융제도의 수렴에 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금융제도의 차이를 지속시키는 힘으로 정치적 요인이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정치경제적 접근’을 통해 ‘법과 금융’의 시각을 극복하는 설명을 찾으려는 Rajan-Zingales(2002, 2003a: 이하 “RZ”)의 문제제기는 ‘법과 금융’의 시각이 내포하고 있는 단선적이고 결정론적인 경향을 극복하고자 하려는 노력으로서 정치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법과 규제는 금융제도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서 더 이상 외생변수로 취급될 수 없게 되었다. 금융제도의 변화에 있어서 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토록 중요한 법적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하여 문제제기하는 것은 금융제도의 차이에 대한 설명에 그치지 않고 그 변화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판단된다.
RZ(2003a)의 논의를 요약해보자. 금융의 발전이 경쟁을 촉진시키므로 기득권자들(incumbents)은 이에 반대하려는 유인을 가진다. 이 때문에 금융발전에 필요한 법과 제도의 변화가 좌절된다고 주장한다. 좋은 아이디어왿� 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