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탈주민 직업교육 정책 연구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북한이탈 주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990년 초반까지만 해도 매년 10여명 안팎에 불과하다가 1999년 1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2002년에는 1,000명을 돌파하였다. 2006년부터는 매년 2,000명 이상으로 증가하여 2010년 상반기 현재 국내에 입국한 탈북주민은 총 2만 명이 넘었다.
90년대 초기에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시각이 정치적인 갈등 문제로 접근되었지만, 이제는 낯선 사회왿� 체제에 적응하는 심리적인 문제왿� 경제적인 문제로 전환되었다. 이는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면서 입국의 동기보다 입국 후 남한 사회의 적응문제가 더 중요해졌고, 그러다 보면 사회 적응에 필요한 심리적인 문제, 사회적 자립을 위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원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들어오기까지 중국을 비롯하여 제3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탈북과정에서 받은 심리적 충격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상태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IMF 이후 우리 사회 내에서도 실업자들이 급증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층이 많아지고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늘어남에 따라 정착지원금조차 대폭 축소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취업을 통한 경제적 안정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은 북한이탈주민들을 적자생존의 노동시장 경쟁에서 취약층으로 전락하게 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겪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이주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원에서 남한사회 적응훈련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 초기 적응 훈련을 통해 남한 사회에 대한 기본 지식과 정보를 얻는다. 초기 적응 훈련은 정서순화 및 심리안정, 문화적 이질감 해소, 진로지도 및 기초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원에서의 단기 교육만으로 전혀 다른 체제의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초기 정착지원금으로 경제적인 자립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2000년부터 가족 단위 입국이 늘어나면서 입국 시에 가족 전체가 입국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입국하게 된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먼저 입국하고 나서 초기 정착지원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북에 남아 있는 가족을 브로커에게 많은 돈을 주고 탈북을 시켜 남한으로 입국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가 남한사회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이 실업 및 장기적인 실업, 저소득을 경험하고 있으며, 또한 자립 실패로 인하여 정착금, 국민기초생활급여, 그리고 간헐적인 민간단체의 생활보조금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