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붿�동산]붿�동산투자회사법의 의의, 붿�동산투자회사법의 구조, 붿�동산투자회사법의 입법배경, 붿�동산투자회사법의 필요성, 붿�동산투자회사법과 붿�동산투자회사, 붿�동산투자회사법의 개선방안

Ⅰ. 개요

붿�동산투자에 있어 간접투자방식에 대한 이해는 미국의 대표적인 붿�동산 간접투자상품인 붿�동산투자신탁(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일 것이다. 물론 붿�동산의 간접투자에서 상업용저당채권(CMBS)은 REITs왿� 함께 붿�동산시장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붿�동산시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국내시장에서는 회사형의 붿�동산 간접투자형태가 우선적인 검토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붿�동산투자신탁인 REITs는 붿�동산에 대한 전형적인 간접투자형태이다. REITs는 간접투자형태인 펀드가 붿�동산을 구입·관리하고 연간 6∼9%의 수익을 수년간 창출·분배하면서 소유 REITs 주식에 대하여도 연간 5∼10%의 가치상승을 달성하여 주는 건전하고 튼튼한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왔다. REITs는 적은 자본을 투자하는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대규모의 첨단 고층빌딩이나 화려한 쇼핑몰, 대단위의 임대주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투자수단이다.
한편, REITs는 해를 거듭하면서 일반주식보다 높은 배당금을 꾸준히 제공해 왔다. 붿�동산을 통하여 일반 우량주에 버금가는 주식가격의 상승과 환금성을 제공하여 주며, 투자에 대하여도 붿�동산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우수한 투자상품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붿�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왿�는 달리 필요하면 항시 공개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풍부한 자본력을 가진 주식회사이기도하다. 우수한 붿�동산 전문인력들이 끊임없이 붿�동산을 개발·관리·판매·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내는 붿�동산 전문회사인 것이다.
한편, 붿�동산시장과 자본시장의 상호 융합은 세계적인 추세로서 이를 통하여 붿�동산에 묶여있는 고정자금의 유동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 발전되고 있다.
미국은 ABS, MBS, CMBS, REITs 등의 제도가 일찍부터 도입·운용되고 있고, 호주는 붿�동산투자만을 위한 신탁증권의 상장제도로서 상장붿�동산신탁증권(LPT)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다만, 일본은 붿�동산증권화 상품이 일찍부터 도입된 바 있으나, `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자산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부실채권 및 담보붿�동산의 처리가 미흡하자 추가로 SPC법을 제정하고 미국의 REITs 제도왿� 같은 투자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효과가 미진하여 최근 SPC법 개정을 통해 붿�동산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