켿�이블TV(켿�이블티비)의 도입배경, 발전, 켿�이블TV(켿�이블티비)의 편성, 경쟁시장, 켿�이블TV(켿�이블티비)의 브랜드자산, 재전송정책, 켿�이블TV(켿�이블티비)의 외국사례, 전망

Ⅰ. 개요

디지털 시대의 방송 정책은 앞서 밝혔듯이 사업자들이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게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주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신장하고 보호한다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미디어는 기술 중심으로 이해되기보다는 상품, 서비스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가치사슬 단계 별로 시장이 우선 파악되어야 할 것이고 경쟁이 되는 사업자들 간에 공정한 경주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바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또한 방송 정책의 결정이 가능한 미디어를 모두 밑그림에 그려 놓고 시작하는 종합적인 시각에 기본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는 켿�이블 텔레비전, 지상파 TV, 그리고 위성 TV의 경쟁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위성방송과 켿�이블 텔레비전은 곧 그들의 경쟁관계에서 파생된 많은 문제들이 파생될 것이다. 공정한 경쟁관계를 갖고 함께 시장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비대해져 있는 지상파 방송의 시장독점력을 줄여가면서 켿�이블 텔레비전과 위성방송이 일단 독립적인 사업자로 부양될 수 있도록 하여 전체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 보급률의 차이를 고려할 때 기간 방송으로서의 지상파의 지위를 한시적으로 인정하여 많은 소비자에게 디지털화의 혜택이 나누어지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일단 위성방송은 법을 정비하여 출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켿�이블 텔레비전 산업의 내부에 있어서는 이용자의 편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쟁을 완화하여 (수직적, 수평적) 일단 사업을 진흥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새로이 출범할 위성방송의 켿�이블 텔레비전과의 법적, 제도적 관계도 정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시장자체가 그다지 넓다고 볼 수는 없고, 이미 다채널을 이용하고 있는 수용자의 수만 해도 그렇게 넓지는 못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위성과 켿�이블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을 분할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도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방송 서비스’ 산업에서, 그 단계에서의 경쟁구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