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4공통] 한-EU왿�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함

Ⅰ. 서론

한 EU FTA는 수출은 물론 투자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한 EU FTA 발효 이전 주춤했던 EU의 대한 투자도 FTA 발효를 계기로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2012년 말까지 EU의 대한 투자는 60.5%나 늘어난 35.7억 달러로 종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또한 최근 한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한 EU FTA 등 우리가 체결한 FTA 활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한 EU FTA의 효과라 할 수 있다. 한 EU FTA는 우리 수출 확대왿�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역현장에서도 한 EU FTA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EU 현지에 진출해 있는 A사(화학)는 FTA 혜택(관세율 6.5%)으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여 한국 수입 실적이 10년 3,500만 유로에서 11년 6,000만 유로로 증가하였다. D사(매트)의 경우 신제품의 출시 단계부터 한 EU FTA를 활용하기 위해 최근 관련 품목의 원산지 수출자 인증을 취득하는 등 FTA 활용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를 통해 C사는 6.7%의 관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향후에도 이러한 FTA 효과를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 중소무역업체의 FTA 활용을 돕고,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등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EU왿�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해보겠다.

<중 략>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EU왿�의 FTA의 실황과 그 전망에 대해 논해보았다. 한-EU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선박,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의 EU 수출은 증가할 것이고 세계최대규모의 단일시장이자 우리나라의 두번째로 큰 수출대상국인 EU에 이런 산업제품들이 더 많이 수출됨으로 인해 이 산업들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더 발전을 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어서 더욱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또 한-EU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원유가동기 및 펌프, 자동차, 농약및 의약품, 기계요소들의 EU로부터의 수입은 증가할 것이고 세계최대규모의 단일시장인 EU로부터 이런 산업제품들을 더 많이 수입됨으로 인해 이 산업들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