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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 사회과학

북한 이탈주민의 개념, 실태, 문제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복지현황, 한계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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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4.07 최종젿작일 2013.04
북한이탈주민 개념 북한이탈주민 실태 북한이탈주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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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탈주민의 개념, 실태, 문제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복지현황, 한계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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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서론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문제제기

    Ⅱ. 본론
    1. 북한이탈주민 개념
    2. 북한이탈주민 실태
    3. 북한이탈주민 문제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 & 민간 대안
    6. 북한이탈주민의 한계점

    Ⅲ. 결론

    본내용

    Ⅰ.서론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문제제기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문제제기
    남북한의 한민족 절체절명의 과제
    남한사회에 가족단위로 이주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족 사례 증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통합의 예비과정으로서의 중요문제

    Ⅱ. 본론
    1.북한이탈주민 개념

    북한 이탈주민 개념
    ‘탈북자’의 법적용어: 북한이탈주민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탈북자(북한이탈주민)’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

    <중 략>

    제 24조(교육지원)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22조 2항(전문상담사제도 운영)
    - 통일부장관은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 25조(의료급여)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왿 그 가족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6조(생활보호)
    -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5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과의 김장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통일된 문화인 김치문화를 통해 같은 동질감을 느끼며 협동심도 기르고 같은 문화를 즐기며 친해지는 활동
    2. 북한이탈주민의 체험활동
    초등학껓나 유치원 등, 저연령층의 의무 교육시설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를 도왿주는 레크레이션, 역할교환 등을 통해 청소년기의 스티그마를 감소시키는 활동

    참고자료

    · 위키백과
    · www.google.com/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사회복지적 대응에 관하여
    · http://blog.daum.net/reportblog/3897950 국내 탈북자 사회 적응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오세인. 2008. 북한이탈주민 정착과정의 문제점과 대안
    · 이미선. 2011. 북한이탈 청소년의 한국사회적응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 정주영. 2010.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김용환. 2007. 북한이탈주민 정착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홍보 영상
    · 황진수; 전신욱. 2004.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적응지원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8권 제3호. 한국정책과학학
    · 김경. 2009. "북한이탈주민 남한지역사회 정착증진을 위한 연구". 아세아연합신학대 선교댿학원회
    · 안혜영, 이금순. 200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분석". 통일정책연구 제 16권 2호 145-171교
    · 최대석. 조영주.2008. 탈북자 문제의 주요 쟁점과 전망
    · www.joongang.co.kr/ 북한 이탈주민 현황
    ·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 www.dongposarang.or.kr/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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