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완성본

1.한미 FTA의 정의

FTA란 자유무역협정을 말하고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한미FTA란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장벽을 없애서 서로 보다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FTA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특정 지역이나 범주의 모든?국가가 자국의 고유한 관세왿�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둘째는 국가왿� 국가간 혹은 특정 범주의 국가들이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한미FTA는 두번째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미FTA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한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그러나 제약, 농업, 금융, 법률, 교육, 의료?등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데 힘을 집중했습니다. 협상 결과 한국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분야에서는 완전개방이 일시적으로 유보되거나 아니면 상당히 장기에 걸쳐 유보되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문에서는 일정 정도의 타격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한국경제에 대한?종합적인 영향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 한.미 FTA 조약 체결의 과정

2005년 10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선언
2005년 1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배출가스 강화 기준 수입차 적용 유예안 발표
2006년 1월 -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스크린쿼터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2006년 1월 18일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 연설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
2006년 2월 3일 - 한미 FTA에 관한 첫 협상 선언 (미국 워싱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