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남녀평등)의 정의, 양성평등(남녀평등)의 배경, 양성평등(남녀평등)의 지향점, 양성평등(남녀평등)의 실태, 양성평등(남녀평등)의 사례, 양성평등(남녀평등)의 구현방법

Ⅰ. 개요

얼마 전 종중의 재산 분배 소송을 제기한 여성들이 패소한 사건을 두고 법을 전공한 친구왿� 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법관들의 보수성과 성차별적인 의식을 비난하는 나에게 일반인보다도 법을 더 잘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친구는 점잖게 말하길 ꡒ법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률 조항에 근거해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이를 두고 법관의 자질 시비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ꡓ는 것이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친구의 반박은 이러했다.
ꡒ법관이 중립적이고 단순히 법률 조항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다면 왜 굳이 법관이 필요한가? 이러저러한 상황을 모두 고려한 프로그램을 짜 두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입력하면 판결이 나올텐데. 모든 것을 구조조정해서 경쟁력을 가져야 살아남는다고 주장하는 이 세계화 시대에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훨씬 효율적이 아닌가? 단지 입력할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ꡓ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간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들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현행법으로 보장된 노동권과 평등권을 침해받아 피해 구제를 요청한 여성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역시도 상당부분 성평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지난 십수 년 동안 많은 여성관련법이 제․개정되었지만 이러한 법들이 직장과 가정, 사회에서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현행법의 취지왿� 내용에 반하는 판결들은 여성 인권 실현과 현행법의 실효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성차별적인 부당해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들이다. 지난해에도 법원은 농협의 사내부부 부당해고 소송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협박과 강요로 명퇴를 종용받아 762쌍의 사내부부 중 752쌍의 부부가 명퇴를 신청한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결여한 판결을 내렸다.
성차별적 해고를 비롯한 부당한 해고왿� 임금차별, 승진차별에 대한 소송에서 성차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들에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ꡐ균등처우ꡑ왿�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평등 기준들은 실종되었다.
모집․채용시의 성차별에 대해 형사법원은 시종일관 1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해왔다.
법관의 보수성과 함께 성차별적인 판례가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모법 자체가 이러한 판결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