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방송][미국 공영방송][독일 공영방송][프랑스 공영방송][일본][한국]미국의 공영방송, 독일의 공영방송, 프랑스의 공영방송, 일본의 공영방송, 한국의 공영방송 분석

Ⅰ. 개요

융합이나 유비쿼터스 시대에 한국 사회에서 현행 공영중심 민영보완형의 방송 규제제도 운용은 전혀 적합하지 못하다. 이러한 제도 운용이 정보사회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방송 구도 조성에 기여할 수 없고 현실에 안주하는 타성에 빠질 수 있다. 공민영을 분리하고 병행 규제하는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공업선진국에서는 이미 초기 방송제도 도입부터 방송사 또는 채널 특성에 따라 방송 제도를 분리법제화 해온 것이 오랜 전통으로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이왿�는 반대로 포괄적 규제로 방송매체 유형이나 방송사의 소유 경영권과 관계없이 포괄 제도화 하여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왔다. 국영에서 공영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방송 통제왿� 확대 육성을 제한해온 정부로서는 공민영을 하나의 틀로 묶어 왔고 지금도 그러한 법리 모순은 그대로 남아 있다. 민영방송에서의 방송 상품성과 공영방송에서의 공영역무성이 뒤섞여 혼돈된 상태로 남아 있다. 대량 채널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제도의 후진적 취약성이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국 방송은 ꡒ언론관ꡓ에 착안한 권위주의적 통제가 집권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명분과 실제를 달리 해왔다. 문화산업으로의 육성에 의한 체성 다원화보다는 상업주의 폐해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통제가 가해졌고 민영 방송이 더 활성화 되어야 하는 미래를 위해 현재까지는 노폙우가 전혀 구축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다. 민영방송 규제는 행정규제, 사업자 자주 규제, 소비자 규제 등의 다변화 된 체제를 갖추어가야 한다.
공영방송은 공영방송협의회의 구성으로 ꡒ전파의 공공성 제고ꡓ라는 원칙 하에 자주 규제 전통을 마련하고 민영방송은 민영방송협회를 구성하여 타성에 빠진 우월적 지배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공영방송은 현재 KBS를 비롯하여 MBC, 교육 방송 뿐 아니라 공영방송 브랜드 네임을 이용한 위성 채널까지 확대 개설하여 대단히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공영방송이 내세우던 교육 교양 프로그램 편성이 채널 대량화왿� 함께 분산 전문화 하고 수용자 취향이 더욱 세련되면서 공영방송의 위상은 희석되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