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법��세, 법��과 법��세법, 법��과 이연법��세회계, 법��과 법��기업, 법��설립, 법��과 법��전환, 법��격부인론, 법��과 법��형사책임, 공법��, 법��과 국가법��설,국립대법��화

Ⅰ. 개요

기업경영의 목표는 기업 부의 극대화를 통한 실체의 효용극대화이다. 따라서 기업의 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세는 비용이며, 그 자체가 현금흐름의 유출을 의미하므로 기업가치의 증대를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법��세를 최소화하는 것이 경영목표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법��세 최소화 의사결정은 조세당국과의 관계에서 기업가치의 증대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법��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법��세를 평준화하는 것이 법��세의 지출총액을 절감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기업가치의 극대화에 더 부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이 법��세를 평준화하려는 주요한 동기에는 우리나라의 조세행정과 조세제도가 상당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세무당국은 기업의 법��세납부액의 증가왿� 감소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기업 내적인 요소 외에 외부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기업의 법��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으로는 조세지원제도왿� 조세당국의 세수확보 목적을 들 수 있다.
기업은 동종산업ㆍ유사산업의 과세소득률 생산수율 등과 비교하여 법��세를 과다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이득이 없는 반면에, 과소납부나 무 납부 시에는 세무조사의 위험이나 증액납부의 압력 등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안정된 법��세납부를 원하는 이유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한 세액의 절감과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부의 감소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세당국의 일반적인 세무조사기준은 동업종ㆍ유사업종의 과세소득률, 생산수율, 외형, 전년도 법��세 등을 들 수 있으므로 기업은 예상되는 법��세액과 이들 기준과의 차이가 클수록 법��세를 평준화하려는 동기도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즉, 당해기업의 법��세차감전 순이익이 외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일업계 평균 수준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법��세차감전 순이익을 축소하려는 동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인 동일업계 평균수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을 우려하여 법��세차감전 순이익을 확대하려는 동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보고법��세의 변동폭을 줄이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다음과 같은 동기에서 법��세를 평준화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