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북한][군사정책][군사혁신][항공산업][주한미군][사회간접자본]국방과 북한 군사정책, 국방과 군사혁신, 국방과 항공산업, 국방과 주한미군, 국방과 사회간접자본(SOC)

Ⅰ. 국방과 북한 군사정책

북한 군사정책의 형성은 김일성의 유격대 활동 및 한국전쟁의 패인분석에 주로 영향을 받게 된다.
북한의 인민군은 창건과 전쟁준비 과정에서 소련군의 물적 정책적 지원에 의존하였으며 북한의 군사전략도 철저하게 소련군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핵심은 “육군중 심의 속도전 개념”에 골간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6.25 전쟁 패배 후 전쟁의 패인을 분석하며 향후 북한 나름대로의 군사정책을 모색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자강도 만포시 별오리에서 열린 패인분석회의(노동당 제2기 3차 전원회의), 이른바 ‘별오리회의’ 에서 자체 분석한 전쟁의 패인은 향후 인민군 군사교리 및 북한 군사정책의 발전에 이정표 역할을 하였다.
당시 분석된 주요 패인으로는 1) 미국과 같은 강대한 적과 싸우면서 예비부대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 2) 인민군대가 경험이 부족하여 간부들이 부대를 지휘통솔하는데 미흡했다 3) 부대의 규율이 약하였다 4) 적의 유생역량을 철저히 소멸하지 못하였다 5) 우세한 공군, 해군, 육군을 가진 적들에 대항하여 전투를 능란하게 진행할 줄 몰랐다 6) 공습이 심한 조건에서 산악전과 야간전투를 능숙하게 진행하지 못했다 7) 적 후방에서의 유격대 활동이 매우 미약했다 8) 전선에 대한 후방 공급사업이 잘 조직되지 못했다 9) 군대 내의 정치사업이 미흡했다 10)군대내에 비행기 없이는 적과 싸울 수 없다
이러한 북한의 전쟁패인분석은 향후 북한군 군사정책의 핵심으로서 북한군의 전략 및 전술 체계 개발, 무기체계의 발달 및 군수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북한의 군사정책은 항구적인 정책과 당면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항구적인 정책은 북한군이 존재할 때까지 일관성 있게 틀어쥐고 집행하여 나가야할 정책을 말한다. 예를 들어 4대 군사노선, 주체전법, 인사사업에서 당성․노동계급성의 원칙 견지, 군민일치 등이 항구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업이다. 당면 군사정책은 항구적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 군사정세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들이다. 예를 들면 "준 전시 상태"의 선포, 군��들의 "사회주의 대 건설 동원", "중대관리 10대 준칙" 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