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의 배경, 기업구조조정의 유형, 기업구조조정의 추진방식, 기업구조조정의 사례, 향후 기업구조조정의 방향,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언 분석

Ⅰ. 서론

소수정권이라는 ‘태생적 한계’왿� 동시에 ‘5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정치적․도덕적 정통성기반을 가지고 있는 현 정부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 또 외환위기를 전후한 밖으로부터의 ‘신자유주의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다양한 ‘민족주의’를 나름의 방패 막으로 활용할 여지도 적지 않았다고 본다.
그런데 집권 초반부터 재벌개혁과 수구정치권의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향후의 구조조정이 올바른 방향을 갖기 힘들 것이라는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모아내기 보다 재벌 및 보수 정치권 등 수구 기득권층의 반발을 무마하고 타협하는 쪽을 선택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공공부문 개혁에서도 인원감축과 민영화를 금과옥조로 삼는 개혁의 희화화로 나타났다.
위에서 우리가 제시한 대안은 사실 공기업 경영혁신과 관련한 정부의 기존 법률에도 이미 비슷한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다. 1997년 10월 1일 제정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1983년 제정되어 1999년 2월 5일자로 대폭 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취지가 그것이다. 전자는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2000년 11월 두산에 매각) 등 4개 정부출자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동법 제2조) 후자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즉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2조).
공기업경영개선에 관한 이들 법률은 크게 다음 두 가지를 주축삼아 일단 법논리상으로는 공기업의 책임자율경영을 도모하고 있다고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는 비상임 사외이사에 의한 공기업 경영의 실질적 견제이고 둘째는 사장과의 경영계약제도를 도입(정투법 제13조의 5)하고 결산서왿� 재무제표 등 주요 경영사항을 공시하게 함으로써(정투법 제18조) 공기업의 투명한 책임경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두 법률 모두 이사회 구성에서 비상임 사외이사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장추천 절차 역시 비상임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사장추천위원회에 결정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