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3국(한국중국일본 삼국)의 협력현황, 한중일3국(한국중국일본 삼국)의 FTA(자유무역협정)추진, 한중일3국(한국중국일본 삼국)과 신용공여제도, 한중일3국과 항공화물터미널

Ⅰ. 서론

일본, 남한, 중국과의 무역관계는 급속도로 그리고 매우 안정적으로 확장되어 왔으나, 반면에 동북아 나머지 국가왿�의 무역은 매우 미미한 편이다. 러시아 극동, 몽골, 북한의 지역 내 부진한 무역거래는 이들 경제가 체제전환기에 처해 있음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들 소규모 경제의 미개발 상태를 지적해 주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개발도상 경제 간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특이한 것은 국경, 해안, 그리고 바터무역 같은 비공식적인 무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과 북한의 국경무역은 1980년 후반 이래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이것은 중국과 북한의 전체 무역량의 39%를 차지하고 있다(노용한 1994). 비슷하게, 중국과 극동러시아간의 국경 무역도 최근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일본무역진흥협회 1993) 만일 여기에 일본과 극동러시아 그리고 남북한의 연안무역을 더한다면 이러한 비공식적인 거래는 특히 외화가 부족한 북한,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화 된 무역은 이웃시장에 만족을 주는 특정 물품의 지방 내 생산을 촉진시킴으로써 지방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경제개혁을 통해서 비시장 경제가 점차 국제적인 경제왿� 통합된다면 이러한 비공식적인 무역의 중요성은 낮아질 것이다. 동북아 지역 내 미래의 경제관계를 개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Uemura(1996)는 대담한 가정 하에 동북아지역에 대한 장기예측을 하고 있다. 첫째로 러시아극동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의 의존이 낮아질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경제적인 미래에 관한 결정이 차츰 자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며, 둘째는 북한은 점차적으로 경제적인 개방과 개혁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다소 위험스러울지 모르나 한층 더 급진적인 가정은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예측에 내포되어 있는 다른 가정은 전이경제가 필요한 개혁과 투자 환경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이다. 1인당 GDP는 노동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할 것이다. 이러한 성장 예측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왿� 기술이 유입될 것이라는 가정이 있어야만 한다. 이 예측에서 일본의 1인당 GDP침체는 투자의 증가가 낮아짐을 반영하고 있으며, 반면 한국과 중국 동북부지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