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괿�리][기록][서기][인출기록][어음]기록괿�리의 필요성, 기록괿�리의 현황, 기록괿�리의 전문교육기관, 기록괿�리의 외국사례, 기록괿�리의 문제점, 향후 기록괿�리의 개선과제 분석

Ⅰ. 개요

국가의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마련되었다. 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올 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일이다. 시행령의 주안점은 기록물분류표에 있다. 기록물분류표는 각급 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의 족보를 작성하는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록물분류표가 제정되어 시행되면, 기록물은 생산단계부터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전산관리 됨으로써 문서의 무단파기․유출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일정연한이 경과되면, 기록보존 전문기관으로 이관되어 기록유산으로 영구보존 되도록 하는 체계이다.
둘째, 기록물관리법에 대한 광범한 홍보교육이 필요하다. 올 하반기에는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선에서 기록물을 생산하는 공직자들이 기록보존의 중요성에 대해 재인식하고 또한 법률의 내용을 숙지하고 법률을 준수할 때, 기록보존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법률시행과 아울러 기록보존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정부기록보존소가 연간 약18만권에 해당하는 영구문서,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등을 합쳐 약25만권에 달하는 기록물의 처리능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왿� 같이, 현재는 정원이 124명으로, 연간 기록물 처리능력이 3만권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자체 발전개혁안으로서 정규인력 185명으로 증원, 여타 부족인력은 단순반복업무를 일용직과 민간위탁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IMF상황과 ‘작은 정부’ 방침에 따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둘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담부서로서 자료관, 특수자료관 등을 설치 운영하는 과제이다. 법이 시행되면 우선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자료관은 약 650개에 이르며, 이들 자료관에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