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특성, 국민연금기금의 의의, 국민연금기금의 환경변화, 국민연금기금의 운영현황,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상문제점, 국민연금기금의 외국 운영 사례, 국민연금기금의 개선 방안

Ⅰ. 개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강제적 가입에 의한 부분적립방식(partially funded system)을 채택하여 시행초기부터 연금수급권이 발생되는 시점까지 막대한 규모의 기금이 누적됨에 따라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립기금의 운용, 특히 기금운용 체계, 기금운용 방법, 기금운용이 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적립기금의 운용에 관해서는 그 동안 이해 당사자인 가입자, 정부, 학계, 전문가,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학자들의 관심과 논란이 있어 왔지만, 그 대부분이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공공성에 관한 운용원칙의 필요성에 관한 당위성만 제기되었을 뿐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제시가 미흡하였거나, 연금 재정의 안정화 방안의 일부로서 효율적 운용을 강조하는데 그치는 실정이었다. 또한 제시된 많은 방안 중 대부분은 기금의 사적 운용원칙에 따른 수익성과 안정성 위주의 방법으로서 공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에 적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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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운용의 체계화 및 조직화

연금기금의 규모가 급증대 되고 기금사용목적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금관리 및 운용은 복잡하고 다기화된 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자연히 정부부처, 공단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정치 및 사회집단 등 많은 기관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특히 공공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심의, 집행 등에 여러 정부부처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그런데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공공사업의 최종사업주체는 채권을 발행하여 기금을 인수하며 기금증식사업 일부는 전문수탁기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왿� 같이 기금사용 및 운용이 위임된 상황 하에서 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최종 사업주체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정부는 연금재정건실화의 최후 보루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므로 기금운용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들의 법적 및 행정적인 책임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들을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