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레��][국제인권레��][국제환경규제레짐][국제젠더정책레짐][국제젠더정책레짐]국제레��의 개념, 국제인권레��, 국제환경규제레짐, 국제젠더정책레짐, 국제경제레짐, 국제레�� 시사점

Ⅰ. 서론

WTO의 타결 전에는 경쟁정책을 도입하더라도 시장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맞게 시장이 설계될 수 있었으나, WTO 최종안의 발효는 글로벌 경쟁레짐을 한국시장에도 설립하여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즉 과거에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해 오던 정부의 정책수단이 상당부문 제약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WTO하에서 시장의 세계화는 정부가 초기 정보통신시장의 시장진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구사해오던 외국인 지분제한, 통신서비스업자왿� 통신장비업자의 교차적 사업진출제한, 정부보조금, 정부조달정책, 접속과 요금규제정책에 상당부분 제약이 있게 됨을 의미했다. 더구나 금융위기는 한국의 산업정책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IMF 구제금융은 정통부가 시장으로부터 후퇴하여 경쟁적 시장경쟁의 규제자(regulator)로 자처하도록 유도하였다. 시장운영의 주도권이 경쟁정책의 전면화 이후 국가를 떠나 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국가의 역할은 전략적 산업육성을 위한 시장개입보다는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정부는 시장을 조성하는 초기의 정책에서 시장의 효율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시장지배적인 사업자에 의한 시장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경쟁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중 략>

남북간 경제관계의 밀접화왿� 더불어 선진국들로 하여금 개발도상국개발원조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한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으로서 생태적 상호의존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필립 드 세인즈(Philippe de Seynes)가 지적하는바 생태적 상호의존의 관리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들의 협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인구증가, 환경오염, 자원의 고갈, 식량문제, 기아, 난민, 인권, 마약, 에이즈, 종교, 문화는 국가 중심적인 외교정책을 지양하고 상호의존이 심화된 취약적인 사회로 간주하는 시각과 제도를 채택할 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쟁점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제 문제에 대해 선진국들은 그 관리수단의 하나로서 개발원조의 역할을 중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