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 외국인투자유치)의 중요성, 해��직��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 외국인투자유치)의 공간마케팅, 해��직��투자유치(외자 외국자본유치)의 정책방안

Ⅰ. 서론

각국별 투자유치목표는 정치경제적 현안 및 구조에 따라 서로 상이하다. 영국은 실업구제, 낙후지역 및 경제의 균등개발에 외국인투자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수출확대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자유치 및 기업구조 조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유치목표가 다른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 유치기관의 업무영역과 인센티브제도는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말레이지아의 MIDA는 신규투자(greenfield investment를 의미)만 지원하고 있는 반면 영국의 IBB왿� 우리나라의 KISC의 경우 신규투자왿� M＆A 지원을 업무영역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양기관 모두 실질적으로 신규투자 지원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영국은 영국이 지니는 천연적 자원보다 제도적 장치를 인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투자매력도를 증대시키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즉 투자자가 투자한 총자본비용 중 평균 15% 이상을 보조함으로써 EU 회원국 중 가장 유리한 투자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이 31%로 주요 EU 회원국(독일 50%, 프랑스 34%, 이태리 36%)에 비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그룹형태로 기업을 운영할 경우 자회사간 손실이전을 인정하여 조세부담을 줄여주는 등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유리한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시말하면 영국의 투자인센티브의 특징은 세금감면이 아닌 직접 보조금 지급형태 라는 점과 그 수혜범위를 투자자왿� 협상하여 정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조금 형태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관리되는 지역선별보조금(Reional Selective Assistance: RSA)과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패키지(Local package)로 나눌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전체 투자인센티브에서 RSA가 70%를 인센티브가 패키지가 30%를 차지하며 전체 투자금액 중 총 인센티브 수여 비중은 40%로 제한되고 있다. 지역선택보조금은 석탄, 철강, 조선 등 전통산업의 사양화로 야기된 대량 실업문제 및 낙후지역 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로서 내외국 기업을 불문하고 지급되는데 투자기업의 공장, 사무실 부지구입비, 건축비, 플랜트 기계설비 소용비용 등 자본비용(Capital Cost)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