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경찰차][범죄][공권력][불심겿�문][인권침해][인권][초상권침해][초상권]경찰의 권한, 경찰의 발동권, 경찰의 공권력(불심겿�문), 경찰의 인권침해, 경찰의 초상권침해

Ⅰ. 개요

최근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조지 오웰의 우울한 예언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듯 하다.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학생의 건강상태에서부터 학부모의 신상과 직업, 재산상태까지 학생들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집적하려는 시도였다. 지난 1․25 인터넷 대란에 대한 대책으로 정보통신부가 내놓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네트워크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통신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 로그 기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킹에 대해서는 미수범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식의 과잉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또, 인터넷 실명제를 법제화하여 모든 표현행위에 대한 감시를 가능하게 하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최근 NEIS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부터도 확인되어졌듯이, 이제 국민에 대한 과잉 감시는 감시로부터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보다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왿�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법안은 소프트웨어 단속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부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이 법안이 경찰권의 남발을 불러왿� 결국 우리 사회를 감시․통제 사회에 가깝게 만드는 법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한 단속은 그 자체로도 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당사자간 민사적 분쟁의 성격이 강하다. 이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광범위한 단속을 펼치는 것은 그 자체로도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으며, 특정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국가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불법 복제에 대한 단속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몇 년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부작용이었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단속하는 정보통신부왿�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직원들은 민간 기업의 사무실을 영장도 없이 불시에 수색해왔다. 또, 개별 직원들의 책상과 컴퓨터 역시 함부로 수색하고 압수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 주거를 임의로 제한할